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 반대에도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수험생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학년도 수시 접수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전의교협은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독단적 입장을 고수하면 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고 말했다.이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해 의료시스템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전의교협은 "총장들은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총장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의대증원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 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 연이어 각하결정 내렸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이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라며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전국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전국 각 대학총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아주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원장과 대학총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지난 4일 교육부가 마감한 의과대학 입한 증원 신청에 아주의대 교수들은 정원 60명이 적정하다고 제안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44명(추정치)을 신청했기 때문이다.아주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원장과 대학총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아주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조사에 엉터리 수요 제출을 막지 못한 의료원 보직자는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아주대학교는 지난 4일 교육부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 정원 40의 3배가 넘는 144명으로 증원 요청한다고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150명 증원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아주의대 교수회 대의원회는 "의과대학은 과거 의전원으로 전환과 복귀 모두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하지만 의대 교육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증원과 관련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은 한 차례도 묻지 않고 비합리적인한 숫자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아주의대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전반적 의견을 모아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긴급성명서를 채택했다.이후 3월 2일부터 이틀간 의과대학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했으며, 전체 의대 교수 75%에 해당하는 301명의 의견을 취합했다.아주의대 교수회 대의원회는 "그동안 학교 교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으면서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교수가 응답한 예는 전무후무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우려와 관심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사 결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에서 수용가능한 의대 증원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안했다. 현재 아주의대 정원은 40명이다.이들은 "의대증원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계획 중인 첨단의학연구관이 마련되는 2028년부터는 40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교수회는 해당 의견을 총장에게 전하고, 의료원장에게 수요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교수회는 "총장은 의료원장 및 재단 사무총장과 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현재 실험 실습실 수용 최대 인원 60명을 분반 교육해 2배로 늘리고 이에 대한 120%를 적용한 144명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원장과 학장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대교수들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또한 복지부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판단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의과대학 상당수가 증원분을 두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26년 만에 찾아온 증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최대한으로 증원하려는 반면, 의과대학은 교실과 교수, 실습병동 등 교육 인프라를 고려해 보수적인 인원을 주장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대학 측이 앞서 수요조사 수준과 비슷하게 제출, 2000명을 넘겼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의과대학 상당수가 증원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고를 거듭한 끝에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고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증원분이 집중 배정될 예정인 국립대병원 및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더더욱 이견이 치열했다.정원 49명으로 미니의대에 속하는 가천의대는 이번 의대증원을 통해 정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잡았다. 가천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가천대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부 차원에서 이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지난 수요조사 수준으로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또 다른 미니의대인 아주대 역시 대규모 증원을 준비한다.아주의대 관계자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40명인데 최대 4배 가까운 인원까지 증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국 대학이 수용 가능한 적정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주장해 왔다.■ KAMC  신찬수 이사장 "2000명 증원, 의과대학 과부하 우려 크다"KAMC 신찬수 이사장은 "각 대학별 증원 희망 규모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지난번 정부의 수요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이야기가 많다"며 "서울의대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40개 의과대학 중 대학총장과 의대학장 모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있는 곳도 있다"며 "의대 학장들은 KAMC가 제시한 350명 증원에 동의해 줬지만 이는 총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학교 개별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신찬수 이사장은 KAMC가 주장한 350명 증원의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증원은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가 주장한 350명 증원은 당장 의과대학이 아무런 준비 없이 증원해도 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숫자"라며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는 350명을 증원하고, 그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2000명 증원을 논의해 옳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20년이 늦었다고 하는데 1년 더 늦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며 "정부의 1차 조사 당시와 유사하게 2000명 규모와 엇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면 의과대학 과부하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국립의대 교수 A씨 또한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도 대규모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은 총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다"며 "오후 5시부터 회의가 예정됐는데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의과대학은 신청 마감일 전부터 대규모 증원을 예고하며 의대증원 의지를 강조했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4일 대구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께서 230% 의대 정원을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낼 테니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에 경북의대교수회는 즉각 "경북대 총장은 의대와 협의나 구체적 교육여건 제시 없는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총장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학생 수를 250명 등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원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 지적했다.그외에 ▲경상국립대가 76명에서 200명 ▲대구가톨릭대 40명에서 80명 ▲울산대 40명에서 150명 ▲조선대 125명에서 170명 ▲전남대 125명에서 175명 ▲제주의대 40명에서 100명 등으로 증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지난 24일 전라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료 살리기 의견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전남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최운창 회장은 "특히 병원과 병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료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기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병상 적정 공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로 적정 병상수를 결정해 병상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도 김영록 지사와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지역병원장과 대학총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교수 급여를 대학에서 지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전국 국립대병원장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은 최근 전주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연구비는 대학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의·치대교수의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대학회계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지금까지 의대교수는 의과대학에서 일부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교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립대병원은 발칵 뒤집어진 바 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교수는 대학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교 부담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라며 "대학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직원과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지급처만 바꾸고 지급총액은 변함없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연구비 부담을 강요하면 법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국립대병원장들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대학병원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는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측의 결정은 국립대 교육공무원이라는 겸직교수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학 재정이 어렵다. 의과대학 교수까지 임금 지급이 어렵다. 병원에서만 받아라." 최근 재정난이 심각해진 국립대학이 의과대학 교수 임금에 대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각 국립대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논란의 시발점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교수 인건비는 병원에서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지금까지 각 국립대학은 교수들의 낮은 인건비를 감안해 기성회비의 일부를 교수 임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총장협의회 측이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대교수는 대학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병원에 전달한 것. 공문을 받아든 각 국립대병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회의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각 국립대학이 의대교수의 인건비를 병원에 떠넘기는 식은 곤란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모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의대교수는 해당 대학의 교수가 아나라는 얘기냐"라면서 "총장협의회 측에서 이유로 든 재정난이 문제라면 이는 대학병원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된 반면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당이 급증하는 등 병원 재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수들 인건비까지 병원에서 감당하라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한 교수는 "의대교수 또한 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분명한데 재정난을 이유로 대학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만약 현실화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병원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국립대학병원의 전기료를 교육기관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립대병원 교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자로 전환한 만큼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그 근거다. 국립대병원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전력 정관에는 부속병원은 학교용 전기료를 적용할 수 없어 이를 개정, 교육기관과 동일한 전기세를 낼 수 있도록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병원당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경상의대를 비롯한 6곳의 의과대학에 가정의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학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이철민 교수. 서울대병원 이철민 교수는 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춘계학회에서 '가정의학과 미개설 대학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가정의학교실이 개설되지 않은 의대는 6곳(2013년 3월 현재)으로 조사됐다. 국립의대 중 경상의대와 전남의대, 전북의대, 충북의대 등이, 사립의대 중 서남의대와 중앙의대 등이 가정의학교실을 개설하지 않았다. 이중 중앙의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2명 있으나, 내과 등 타 진료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민 교수는 "가정의학교실이 개설되지 않은 일부 의대에서도 가정의학 전문의 시험에 상당수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2012년에 최고 34.7%, 2013년에 20.4%까지 지원했으며 이는 전국 가정의학 전문의 시험 평균 지원율인 11% 비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가정의학 전문의 시험에 경상의대 7명, 서남의대 10명, 전남의대 15명, 전북의대 7명, 중앙의대 5명, 충북의대 9명 등이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이지만 의대 교육에서 가정의학 존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정의학회는 지난해 이들 6곳 의대 학장에게 가정의학교실 개설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철민 교수는 "조만간 6곳 대학총장과 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가정의학과 개설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미개설 의대 6곳의 가정의학 전문의 지원현황. 그는 "의료계와 정부 등 영향력 있는 인사를 개별 접촉해 4곳 국립의대 개설을 촉구하고, 사립의대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철민 교수는 도지사와 총장에 보낸 공문 샘플을 제시하면서 "지역내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가정의학 임상실습이 의대 인증에 필수요건이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널토의에서 중앙의대와 전남의대 소속 전문의들은 "학회가 가정의학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면서 "대학에서 소외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신설되도 논문 작성과 윗분과 인맥 쌓기 등 선배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영식 이사장은 "작년에 보낸 공문은 시작이다"면서 "4월 중 해당 대학 총장과 지자체, 복지부 등에 맞춤형 공문을 발송해 미개설 대학을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모대학병원이 의료원장의 비리를 고발한 직원에게 보복인사를 가했다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원 최근 A대학병원 직원 H씨가 학교법인 A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학원은 2008년 병원의 상시 적자를 만회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선 치과병원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의료원에 재직중인 P교수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H씨는 임대차계약 보증금도 없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길며, 전기세 및 카드수수료 등의 운영비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어 임대차계약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대학총장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A학원 이사장은 H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취소했다. 이 때부터 H씨는 보복인사에 시달렸다. H씨는 A학원이 자신을 총무과에서 원무과로 전보발령하자 직원 게시판에 치과임대계약의 진실과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피고가 이 글을 게시판으로 옮겨 게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H씨는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H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 정직처분 취소 판정을 받아냈다. H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H씨는 C의료원장, 병원 Y사무처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C의료원장과 Y사무처장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A학원은 원고가 직장 상사를 고발해 재판중이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3개월 직위해제처분을 했다. H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 또다시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역시 H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H학원의 징계처분은 원고를 제거하고 피고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오로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동국의대가 10여년이 넘는 노력끝에 결국 일산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 조감도 가장 큰 문제였던 교과부와의 협의를 순조롭게 이끌어 냈기 때문. 하지만 타 의대와의 형평성 논란과 경주시의 반발이 불가피해 진통이 예상된다. 동국대학교는 최근 일산캠퍼스 부지내에 의대와 한의대는 물론, 약대와 바이오대를 아우르는 의생명과학캠퍼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31일 동국대에 따르면 의생명과학캠퍼스는 '산학협력, 국제화'를 모토로 약 675억원의 예산을 투입, 16만 9999 ㎡의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이 캠퍼스내에는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및 바이오대학내 의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바이오시스템학과가 이전하게 되며 이번에 허가를 받은 약대가 새롭게 설립된다. 동국대 관계자는 "의생명과학캠퍼스와 일산병원은 물론, 캠퍼스내에 입주하게 될 80여개의 바이오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이번에 약대신설을 추진하면서 교과부로부터 이같은 의생명과학캠퍼스 설립을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와 한의대, 약대와 바이오대간의 시너지를 위해 의생명과학캠퍼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교과부가 승인해 준 것이다. 약대 신설을 통해 일산 입성에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한 것.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동국대가 의대를 이전하려 할때마다 제기됐던 타 지방의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으며 경주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실제로 지난해 동국대가 의대를 일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경주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대학총장이 나서 이전을 백지화 한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연 동국대가 이러한 반발을 무마시키고 숙원사업이었던 의대 이전을 마무리 질 수 있을지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17일, 경만호 회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 외 의사 340명은 경만호 의협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노 대표는 17일 오후 2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의협회장이 검찰에 고발조치 된 것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이 의사협회 자금 횡령 및 국회의원 불법 후원금 기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후 두번째다. 노 대표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통장에 챙긴 것은 엄연한 횡령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서는 M언론사와 C언론사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 회장이 의사협회 법인카드를 모 대학총장에게 10개월간 빌려줌으로써 약 3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도록 한 혐의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노 대표는 "1억원의 업무상 횡령 건 이외에도 3억3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확인됐다"며 "특히 M언론사에 2억원을 전달한 이후 어떠한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향후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횡령 및 배임건에 의한 검찰고발 조치는 단순히 횡령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동안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기만해온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며 "경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후에도 경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